연대기 年代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은 기록 (표준국어대사전)
길고 가는 인연을 이어가는 길가모임이 2024년 7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한, 빠띠 ‘시민 데이터 액티비즘 프로젝트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자>’ 참여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의 여러 공공 정책이 매년 조용히 사라집니다. 운영 종료하는 정책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유로 종료되는지, 관련 공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 종료한 정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는 2015년 개방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이며 계절별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원이었습니다.
현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를 철거하고 대형복합쇼핑몰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혁신파크 부지의 민간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21일 서울시 홈페이지 공공건축물 관련소식에 서울혁신파크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글의 일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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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가용지이지만 지난 10년 간 폐쇄적으로 이용되며 활용도가 떨어졌던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 약 11만㎡가 서울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신(新) 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재탄생한다.
○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불광역 바로 옆, 축구장 15개 크기에 맞먹는 금싸라기 땅으로, 서울시가 가진 활용가능한 시유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소중한 공간자산이다.
○ 이곳은 원래 국립보건원 부지였는데, 국립보건원 이전(2006년)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고 서북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9년 시가 해당 부지를 전격 매입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지난 10년 간 일부 단체에 의해 저밀도로 이용되면서 부지의 잠재력에 걸맞은 거점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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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줄의 문장이 10년간 운영해 온 시설의 운영종료 사유로 타당할까요?
서울시는 운영 종료를 결정한 후 입주기업과 시민들에게 공간 폐쇄를 통보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는 예정된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일(2023년 12월 31일)보다 앞선 2023년 12월 4일에 폐쇄되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는 현재 호스팅이 종료되어 접속불가 합니다
정책이 종료되는 과정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라지는 공공 정책이 또 있을까요?
사라지는 정책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